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방법

 

 

우리는 값비싼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할부로 물건을 샀는 데 업체가 폐업을 해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하죠. 이럴때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서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무엇인지와 그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사유

소비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했거나 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 체결시 기재한 '재화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할 때 그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5. 그 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방법

1.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2. 각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를 기준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이용: 현대카드 홈페이지(https://www.hyundaicard.com/)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고객지원 -> 소비자보호 -> 할부철회 항변권 신청

 나. 모바일 앱 이용: 현대카드 앱 로그인 -> 좌측 메뉴(三 모양) 누르기 -> 메뉴 스크롤을 내려서 최하단의 고객지원 -> 금융소비자보호 -> 할부철회 항변권 신청

 

 

3. 할부항변권 신청을 받으면 카드사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효과

위의 사유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대하여 신용제공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제공자는 쉽게말하자면, 신용카드 회사를 의미합니다.

 

 

 

할부항변권 효력 발생일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1.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